법령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13년
1. 서울고법 2013. 6. 20. 선고 2012누16291 판결
[기각결정취소] 확정[각공2013하,629] 기각결정취소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2012년
2. 서울고법 2012. 11. 29. 선고 2012나39181 판결
[손해배상] 상고[각공2013상,40] 손해배상 5·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국가배상법 민법 민사소송법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|
|
로그인 |